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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카카오의 한 계열사가 중소기업을 해킹해 기술을 뺏어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대기업들에 기술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나는 이렇게 도둑맞았다' 증언대회까지 열었습니다. ▶ 기사 전문 🤍 ▶ 시리즈 더 보기 🤍 #카카오 #중소기업 #해킹 #JTBC뉴스룸 #김안수기자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뉴스룸 방청객 모집 🤍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기술 탈취 문제를 둘러싼 기업 간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피해 기업들은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선 결국 민사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해도 실제 배상까지 이어지기는 참으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배지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이 중소기업은 7년간 40억 원 넘게 투자해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원청인 한화가 자신들의 기술로 비슷한 장비를 만들었단 걸 알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형찬/기술 탈취 피해기업 대표 : "국내 대기업이 진짜 말로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한테도 생기는구나. 그것도 나는 진짜 한화의 신용과 의리를 믿었는데."] 3년 간의 행정조사 끝에 공정위는 한화의 기술 탈취를 인정했습니다. 곧바로 민사소송을 낸 정 대표.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요청했는데도 공정위 측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문서들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형찬/기술 탈취 피해기업 대표 : "공정위에서 3년 동안 조사해서 자료를 다 모아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는데다, 업무상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이유로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응한 겁니다. 결국 끈질긴 요청으로 공정위 조사 자료 일부를 받아내고서야, 항소심 재판부는 정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한화의 기술침해를 인정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행정 조사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돼 있고, 법원의 문서 송부 지시에 행정기관이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세부 기준도 마련돼 있습니다. [김철민/변호사/일본 시티유와 법률사무소 : "행정 담당자의 재량으로 맡기고 있으면 보수적으로 (제출)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니까 부담이 덜하다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선 공정위 조사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태석 유민철 하정현/영상편집:김지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중소기업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침해
[앵커] 대기업과 기술 탈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과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위법성이 인정돼도 시정권고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화장품 염료를 이용해 피부에 원하는 대로 도안을 그려주는 휴대용 타투 프린터기를 개발한 프링커코리아. 올해 LG생활건강이 해외 박람회에서 비슷한 제품을 선보였는데, 프링커코리아 측은 자신들의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협업 문의가 왔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 오히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윤태식 / 프링커코리아 대표 :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LG생활건강 측은 외부 배포용 홍보 자료를 받은 게 전부라며 출시 전 제품에 대해 기술 도용을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남용우 / LG생활건강 홍보팀장 : 프링커 코리아와는 단 한 차례도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기술 자료를 제공 받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신제품 개발 과정은 프링커코리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처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원 / 알고케어 대표 : 저희가 아이디어를 베꼈다, 기술을 탈취해갔다고 할 때 그 증거는 다 가해 기업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책임 자체를 피해 기업이 다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시정 권고'에 그칠 뿐입니다. 이마저도 제도가 신설된 지난 2018년 말 이후 시정 권고 처분 사례는 열 건도 채 되지 않고, 담당 조사관도 세 명에 불과합니다. [박희경 / 법무법인 경청 변호사 : 위법성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못 하고, 위법성을 제거하는 게 어떠하겠느냐는 권고의 형태만 가능해 사실상 피해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기술 침해 행위 신고만 60여 건. 대기업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 명령이 가능하도록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범부처 상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01/19 MTN 핫라인 5 롯데헬스케어가 한 스타트업의 신제품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이 스타트업에 접근한 뒤 제품의 구성과 원리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더니 나중엔 동일한 제품까지 출시했다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미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텍스트 내용 더보기 🤍 ▶ YouTube 'MTN Pick 뉴스' 🤍 ▶ YouTube 'MTN 핫라인 5' 🤍 #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아이디어탈취 #의혹제기 #논란 #핫라인5 #뉴스 #뉴스다시보기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3년 7월 6일 오후 2시 생중계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
골프 기록 관리 스타트업…골프장 다수 이용 카카오 계열사, 동일 사업 진출…도용 의혹 제기 관리자 시스템에 500여 차례 무단침입 정황까지 [앵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는 스타트업 업체들은 대기업 측의 기술탈취 의혹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긴 시간 싸우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란 구조적 문제로 스타트업의 어깨는 오늘도 무겁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골프장 이용객에겐 기록 관리를, 업체에겐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입니다. 전국 골프장 2/3 정도가 이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인기인데, 뒤늦게 같은 사업에 뛰어든 카카오 계열사에서 출시한 서비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디자인은 물론, 작동 방식까지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카카오VX가 관리자 시스템에 500여 차례 무단침입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노성 / 스마트스코어 부대표 : 흔히 '백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운영되는 기능들까지 너무 동일한 걸 보고 저희는 100% 해킹을 확신하게 됐고요.] 개인의 몸 상태를 입력하면 맞춤형 영양제를 배합해 주는 기계를 만드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 CES 전시회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는데, 과거 투자 협상을 진행했던 롯데 측이 내놓은 제품이 자신들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정지원 / 알고케어 대표 :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 먹는다, 라는 것도 '위드 어 싱글 터치' 이렇게 해서 베꼈고. 롯데에서 우리는 제품 안 만들 거다, 그러니까 경쟁사 안 될거니까 걱정 말고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해 놓고….] 기술 탈취 의혹을 받는 대기업 계열사들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롯데 헬스케어는 사업적 견해 차이로 투자가 결렬된 이후 자신들 사업방향에 맞게 자체 제작했기 때문에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VX 역시 무단접속에 연루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인사조치 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기업 모두 관계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이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에 주로 있는 데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작은 업체들이 큰 기업을 상대로 싸우기엔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양일혁 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주 영상편집: 홍성노 그래픽: 지경윤 YTN 양일혁 (hyu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애플의 간택은 '죽음의 키스?'…중소기업 기술 탈취 [앵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갑질'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 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외신이 애플워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애플의 약탈적 행태를 집중조명했는데요.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빼내 가는 것으로도 모자라, 여기에 반발할 경우 긴 법정 싸움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김태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애플이 부르면, 그것은 죽음의 키스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제목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애플의 행태를 지적합니다. 2018년 애플은 혈액 산소 측정기를 만든 기업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기업은 당시 애플 제안이 꿈만 같았고, 자신들의 기술이 애플워치에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애플은 이 기업의 엔지니어 등을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두 배를 제안했습니다. 애플은 이후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워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기업 설립자 조 카이니는 "애플이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은 죽음의 키스다"라며 "처음에는 흥분하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특허를 침해했다고 비난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내는 것도 애플이 흔히 쓰는 전략입니다. 소송 1건에 드는 비용은 우리 돈 6억5천만원,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심박수 모니터링 기술을 보유한 발렌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발렌셀은 2013년 애플과 수개월 시제품을 테스트하면서 라이선스 가능성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논의가 중단됐고, 2015년 심장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애플워치가 출시됐습니다. 발렌셀은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애플은 이에 맞서 발렌셀 특허에 대해 무효화 신청을 냈습니다. 발렌셀은 법적 분쟁에 지쳐 애플과 결국 합의했습니다. 애플은 "우리는 기술을 훔치지 않고 타사의 지적 재산을 존중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대기업갑질 #애플 #월스트리트저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대기업과 하청계약 맺었다가 대금 못받아 파산 직전에 이른 중소기업, 피땀 흘려 만든 기술 한 순간에 뺏긴 어느 사장님의 얘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갑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2021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앵커] 고질병과도 같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의미 있는 해결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년간 분쟁을 이어온 중소기업 삼영기계와 현대중공업이 행정 조사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 피스톤을 만드는 중소기업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과 긴 싸움을 해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삼영기계에 피스톤 도면과 제조방법을 요구한 뒤 납품 업체를 바꾸고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분쟁을 이어오던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이 기술을 다른 기업에 무단으로 넘겼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했습니다. 중기부는 소송전이 길어지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조정을 권고하고 협상 주선에 나섰습니다. 각종 분쟁 12건으로 얽혀있던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위로금 지급과 거래 재개를 위한 협력안 마련 등에 합의하며 긴 싸움을 마무리했습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현대중공업은 분쟁 전 수준의 거래량을 삼영기계가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삼영기계는 중기부 R&D 지원사업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신제품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걸 막기 위한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해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갈등을 끝내고 한자리에 선 두 회사는 상생의 모범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현 / 삼영기계 사장 : 저희가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법적 싸움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긴 시간 매우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좋은 결실을 맺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강 영 / 현대중공업 부사장 : 일단은 양사 간의 어떤 기술 분쟁이 법적 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결된 만큼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의 상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대중공업이 노력하겠습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를 이용하면 기술 침해 판단과 손해액 산정 등을 통해 복잡하거나 의견 차이가 큰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다시 거래할 때 시제품 제작 비용 등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좋코딩2 5화 풀버전 보기 🤍 🦁멋쟁이사자처럼이 만든 최고의 IT 교육, 테킷! 🤍 💻조코딩과 코딩 배우기 🤍 🧠현존 최고의 AI 자막 생성기 '조카소' 🤍 VVIP 멤버십 후원 SOOJIN BANG님, 졌잘싸치킨님, 그림자그림자님, 파라소프트웨어님, 뚱뚜루_수수또님, 니나노닐리리야님, David Choi님, James님, 차딩Charming coding TV님, 아부심벨님, 박상우님, prochild님, ㄴ님, 양아빠님, David Seo님, youngjin jung님, THX님, AI Beauty Artist님, HJ P님, 김한영님, Hyosang Park님 VVIP 후원 감사드립니다. 🤍 #Shorts #코딩 #개발자 #유머 #프로그래머 #좋코딩2 #좋코딩 #스타트업 #기술탈취
대기업이 유망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기술을 뺏어갈 경우 약자인 중소기업이 이걸 바로잡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소송에서 입증 책임도 대기업이 나눠서 져야합니다. ▣ KBS 기사 더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KBS뉴스' 검색 ◇ 전화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kbs1234🤍kbs.co.kr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대기업 #기술 #탈취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기업 의 #기술탈취 를 막기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상설 범부처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트위터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기업들로부터 기술 탈취 피해를 본 스타트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사례를 청취하고, 기술 보호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류동현 특허청 차장이 자리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스타트업 피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민당정협의회 #스타트업 #기술탈취 #박대출 #이만희 #한무경 #이영 #우종수 #류동현 #MBC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분쟁에서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국내 기술유용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 태양광 설비 제조업체 SJ이노테크는 지난 2011년 한화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 🤍
특허청은 오늘 '기술 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기술 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행정조사·분쟁조정·기술경찰 수사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특허청, #기술탈취분쟁, #피해구제
[생중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 (2023.07.06 오후) #이재명 #스타트업 #기슬탈취 #해결사례 #오마이TV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 오마이TV 정기후원 전화가입: 010-3270-3828 직접가입: 🤍 * 오마이TV 일시후원 계좌후원: 농협 003-01-196121 (예금주: 오마이뉴스) 그 외 방식(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가상계좌): 🤍 * 광고 문의 : ohmynewstv🤍gmail.com
[리포트] 7년 전, 재학생이 자신의 대학을 직접 평가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한 이 벤처기업은 유명 교육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2년 동안 각종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제휴 기간이 끝난 뒤 유명 교육업체가 유사한 서비스를 따로 만든 것을 알게 됐고 2020년 1월 표절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강제력 없는 권고에 그쳤고, 해당 업체는 오히려 "배상을 못 하겠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원일/○○ 플랫폼 대표 :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해하면서 퇴사를 한 친구들도 있었고…."] 특허청이 기술탈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행정조사와 분쟁 조정, 기술경찰 수사까지 원스톱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강제력이 없었던 시정 권고는 시정명령으로 강화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조사나 수사로 이어지게 해 분쟁 조정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 : "분쟁조정의 성립률은 거의 65% 이상입니다. 저희가 7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그럼 사실, 조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셈이고요."] 특허청은 현재 11개월이 걸리는 아이디어 탈취 사건의 행정조사 기간도 6개월로 대폭 줄이는 신속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기업의 조사 자료를 소송 자료로 적극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KBS는 지난 이틀 동안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징벌적 배상액을 크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대책을 오늘 내놨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한 한 중소기업, 4년 간의 긴 송사 끝에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산정한 기술 침해 피해액은 5억 원,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받아 모두 10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기술 개발에 쓴 투자 금액 40억 원은 물론, 원청에 납품해온 장비 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정형찬/기술탈취 피해기업 대표 : "나같으면 베낍니다. (기술 개발) 비용 30억, 40억 원 안 들여도 되죠. 이기면 툭 털고 가버리면 되고. 지면 5억, 10억 원 물어주면 되는데."] 유명무실한 처벌 규정 때문에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기술 탈취 피해 지원 창구도 하나로 모으고, 기술 분쟁으로 인한 피해 기업의 회복을 돕기 위해 10억 원의 보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 "기술 침해 예방 단계, 분쟁 단계, 침해 후 회복단계의 전 주기지원과 함께 촘촘한 기술 보호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술 탈취 피해 기업들은 반기면서도 여전히 우려를 나타났습니다. [박노성/피해 벤처기업 대표 : "법률 지원 부분, 그리고 기술 탈취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현실적이고 강력한 어떤 제재나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스스로 창업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김태석/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기술탈취 #중소기업 #공정위
특허청, 원스톱 기술탈취 분쟁 해결체계 구축키로 특허청이 기술 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원스톱 기술 탈취 분쟁 해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새로운 분쟁 해결체계를 통해 분쟁 발생 시 행정조사·분쟁조정·기술경찰 수사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특허청이 기술 탈취 관련 행정조사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 피해 입증을 위한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 등도 도입됩니다. 이와 더불어 특허·영업비밀·아이디어 등에 대한 분쟁조정 때 사실조사 기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특허청 #기술탈취분쟁 #원스톱해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로 상향…정부 협조체계도 강화 정부가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5배로 상향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3배 배상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술침해 사건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검경, 국가정보원 등 정부 각 부처·기관이 협조 창구를 두고 공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기술탈취 #손해배상 #상생협력법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KBS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징벌적 배상액을 크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한 한 중소기업, 4년 간의 긴 송사 끝에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산정한 기술 침해 피해액은 5억 원,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받아 모두 10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기술 개발에 쓴 투자 금액 40억 원은 물론, 원청에 납품해온 장비 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정형찬/기술탈취 피해기업 대표 : "나같으면 베낍니다. (기술 개발) 비용 30억, 40억 원 안 들여도 되죠. 이기면 툭 털고 가버리면 되고. 지면 5억, 10억 원 물어주면 되는데."] 유명무실한 처벌 규정 때문에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기술 탈취 피해 지원 창구도 하나로 모으고, 기술 분쟁으로 인한 피해 기업의 회복을 돕기 위해 10억 원의 보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 "기술 침해 예방 단계, 분쟁 단계, 침해 후 회복단계의 전 주기지원과 함께 촘촘한 기술 보호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술 탈취 피해 기업들은 반기면서도 여전히 우려를 나타났습니다. [박노성/피해 벤처기업 대표 :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현실적이고 강력한 어떤 제재나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스스로 창업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김태석/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기술탈취 #징벌적배상액 #기술보호대책
[앵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기는 고질적인 문제를 막기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피해 기업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크게 완화되고, 손해액의 3배를 내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인 피스톤을 만드는 삼영기계에 기술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영기계는 오랜 협력관계를 믿고 도면과 제조방법 등을 건네줬지만, 현대중공업은 이 자료를 B 업체로 넘겼습니다. 이후 B 업체에 똑같은 피스톤을 납품하게 하고, 삼영기계에 대금 인하를 요구한 뒤 거래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산업계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지만, 지금까지 피해 업체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한국현 / 삼영기계 대표이사 : 기술 탈취를 당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 사실을 중소기업이 입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기업 내부에서 탈취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이 됐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기술 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이 줄고, 대신 대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최열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 수탁기업(중소기업) 대신에 위탁기업(대기업)이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탁기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기술 유출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세 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됩니다. 또 대기업이 거래 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받을 경우엔 비밀유지계약을 꼭 맺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상생협력법 개정법은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성구 #삼성SDS #검찰 #국회의원 [시민언론 더탐사]는 시민의 편에서 진실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정치권력도, 자본권력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패, 비리가 판을 치고 인권과 정의가 신음하는 제보 현장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카메라와 펜을 들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응원과 관심,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언론 더탐사 홈페이지 : 🤍 ◼️ 스튜디오 더탐사 홈페이지 : 🤍 ◼️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 🤍 ◼️ 스튜디오 더탐사 유튜브 : 🤍 ◼️ 공식카페 : 🤍 ◼️ 공식페이스북 : 🤍 ◼️ 공식트위터 : 🤍 ◼️ 정기구독회비 : 국민은행 787201-04-247879 시민언론 더탐사 우리은행 1005-704-387412 시민언론 더탐사 ◼️ 사법피해 &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 국민은행 787201-04-249505 시민언론 더탐사 ◼️ ARS 정기구독 : 1877-9503 ◼️ 대표번호 : 1877-9503 (뉴스제보, 정기구독 등록, 해지, 민원) ◼️ 문자 전용 : 010-9490-9504 ◼️ 제보메일 : jebo🤍citizenpress.co.kr ◼️ 해피나눔 : 🤍 ◼️ 페이팔 : 🤍 ◼️ 시민언론 더탐사몰 : 🤍
[앵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는 스타트업 업체들은 대기업 측의 기술 탈취 의혹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긴 시간 싸우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란 구조적 문제로 스타트업의 어깨는 오늘도 무겁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골프장 이용객에겐 기록 관리를, 업체엔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전국 골프장 2/3 정도가 이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인기인데, 뒤늦게 같은 사업에 뛰어든 카카오 계열사에서 출시한 서비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디자인은 물론, 작동 방식까지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카카오VX가 관리자 시스템에 500여 차례 무단침입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노성 / 스마트스코어 부대표 : 흔히 `백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운영되는 기능들까지 너무 동일한 걸 보고 저희는 100% 해킹을 확신하게 됐고요.] 개인의 몸 상태를 입력하면 맞춤형 영양제를 배합해 주는 기계를 만드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 CES 전시회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는데, 과거 투자 협상을 진행했던 롯데 측이 내놓은 제품이 자신들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정지원 / 알고케어 대표 :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 먹는다는 것도 `위드 어 싱글 터치` 이렇게 해서 베꼈고. 롯데에서 우리는 제품 안 만들 거다, 그러니까 경쟁사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해 놓고….] 기술 탈취 의혹을 받는 대기업 계열사들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롯데 헬스케어는 사업적 견해 차이로 투자가 결렬된 이후 자신들 사업 방향에 맞게 자체 제작했기 때문에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VX 역시 무단 접속에 연루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인사 조처 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기업 모두 관계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명 책임이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에 주로 있는 데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작은 업체들이 큰 기업을 상대로 싸우기엔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양일혁 입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대기업 #스타트업 #기술탈취 #뉴스 #정보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co.kr
〈앵커〉 스타트업처럼 작은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빼앗겼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자니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대책은 없는지 김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개인 건강 정보를 파악해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기계를 개발한 스타트업 '알고케어'. 올해 초, 롯데헬스케어가 유사한 제품을 내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롯데와 투자 등 협의를 진행하다 결렬됐는데, 핵심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것이 업체 측 주장입니다. [정지원/알고케어 대표 : 디스펜서 (분배기)와 결합하게 하는 구조물을 뚜껑처럼 닫고 이렇게 넣으면 모터가 끼면서 여기 어떤 영양제인지 인식하게 되는 그 구조가 그냥 지금 똑같이 만들어놓은 거죠.] 롯데 측은 이미 해외에 비슷한 사업 모델이 있고, 기술 도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휴대용 문신 프린터기를 제작하는 또 다른 스타트업은 LG생활건강이 자신들의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태식/프링커코리아 대표 : 오히려 약자의 프레임을 써서 상대방 잘 나가는 회사를 공격하냐 이렇게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어떠한 기술 자료도 제공받지 않았다"며 업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분쟁은 진행 중입니다.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스타트업들은 법적으로 풀기에는 시간, 비용 문제가 너무 크다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박희경/공익법인 '경청' 변호사 : (스타트업의) 모든 정보를 얻다가 나중에 소송이 발생이 되면 (대기업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사례를 조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사례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일부 사례는 탈취나 도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스타트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협의 시 변리사 등을 참여시키고, 기술 탈취가 확인된 대기업에 보다 무거운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는 정부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이용한, 영상편집 : 오노영) ☞더 자세한 정보 🤍 #SBS뉴스 #8뉴스 #스타트업 #알고케어 #롯데 #LG생활건강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지난 5년 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을 뺏겼다고 신고한 건은 28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술 탈취를 당한 게 맞다고 인정했는데도 정작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는 피해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다며 업체와 제휴와 투자 협의를 하고 중요 자료도 받아간 후 아이디어와 기술만 탈취하는 문제들 [한눈에이슈]가 짚어봅니다. (00:00) 증거 찾아 애타는 중소기업…행정기관은 제출 소극적 (23.06.07.) (02:02) 공동사업 하자더니 아이디어 베꼈나…카카오 영역 확대 논란 (23.04.11.) (07:00) “함께 일할 시점 꿈꾼다”더니…LG, 청소앱 표절 의혹 (21.11.25)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기술탈취 #아이디어표절 #대기업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5 일요서울TV 김정오 기자
두 중소기업이,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자신들의 기술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 측은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재벌이나 대기업 또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도용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도용해도 벌금이 작아, 대기업의 기술 무단도용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기업인 카카오도 중소기업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용, 무단사용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현장탐사Q가 취재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보기 : 🤍
KBS는 지난 이틀 동안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징벌적 배상액을 크게 올리는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대책을 오늘(8일) 내놨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한 한 중소기업, 4년 간의 긴 송사 끝에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산정한 기술 침해 피해액은 5억 원,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받아 모두 10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기술 개발에 쓴 투자 금액 40억 원은 물론, 원청에 납품해온 장비 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정형찬/기술탈취 피해기업 대표 : "나같으면 베낍니다. (기술 개발) 비용 30억, 40억 원 안 들여도 되죠. 이기면 툭 털고 가버리면 되고. 지면 5억, 10억 원 물어주면 되는데."] 유명무실한 처벌 규정 때문에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기술 탈취 피해 지원 창구도 하나로 모으고, 기술 분쟁으로 인한 피해 기업의 회복을 돕기 위해 10억 원의 보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 "기술 침해 예방 단계, 분쟁 단계, 침해 후 회복단계의 전 주기지원과 함께 촘촘한 기술 보호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술 탈취 피해 기업들은 반기면서도 여전히 우려를 나타났습니다. [박노성/피해 벤처기업 대표 :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현실적이고 강력한 어떤 제재나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스스로 창업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김태석/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기술탈취 #중소기업 #손해배상
기술보호 관련 상담은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세요!(🤍)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기술보호 관련 상담은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세요!(🤍ultari.go.kr)
[앵커] 최근 북한이 발사를 시도했던 위성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북한 정찰총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을 벌여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와 미국이 공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수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국책연구기관 메일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로그인창. 실제로는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가 연구소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위장 사이트였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김수키는 지난 2014년 한수원의 원전 도면을 해킹해 협박했던 해커 조직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기술을 탈취해온 김수키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가보안국이 공동으로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박 /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 : 김수키는 전 세계 연구소와 싱크탱크 연구원을 대상으로 사회공학적 해킹 수법을 이용해 온라인에 침투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정부는 김수키를 독자 제재 명단에도 올렸습니다. 주로 이메일과 위장 사이트로 덫을 놓은 '스피어피싱'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김수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공위성과 우주 관련 첨단 기술도 빼돌려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보고 있습니다. [정 박 /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 : 모든 스피어피싱 해킹을 잡아낼 수는 없고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해킹 차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근거지로 하는 만큼 두 나라를 설득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 박 /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 : 북한 해킹을 막는 것이 우리의 이익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국과도 대화하려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만 가상화폐 탈취로 7억2천만 달러, 1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선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촬영 : 강연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국이 생산하는 많은 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 그중 무려 52％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사용!(ㅎㄷㄷ) 10대 첨단산업， 중국 자급률을 70％ 높이자! ☞ [중국 제조 2025 전략] 이러한 자신감을 보인 이유는？ 이미 경험이 있었기 때문 하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기는 역부족 그래서 중국에서 생각해낸 방법 ☞ 美 기업의 하청을 받던 기업의 기술자 영입 기술 탈취 시도에 경각심이 커진 미국 기업들! 그로 인해 극으로 치닫는 미＆middot；중 반도체 전쟁♨ ′반도체 전쟁， 왕좌의 주인은？′ 5월 8일 수요일 밤 9시 30분 ＜차이나는 클라스＞
[앵커] 대기업과 기술 탈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과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위법성이 인정돼도 시정권고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화장품 염료를 이용해 피부에 원하는 대로 도안을 그려주는 휴대용 타투 프린터기를 개발한 프링커코리아. 올해 LG생활건강이 해외 박람회에서 비슷한 제품을 선보였는데, 프링커코리아 측은 자신들의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협업 문의가 왔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 오히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윤태식 / 프링커코리아 대표 :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LG생활건강 측은 외부 배포용 홍보 자료를 받은 게 전부라며 출시 전 제품에 대해 기술 도용을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남용우 / LG생활건강 홍보팀장 : 프링커 코리아와는 단 한 차례도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기술 자료를 제공 받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신제품 개발 과정은 프링커코리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처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원 / 알고케어 대표 : 저희가 아이디어를 베꼈다, 기술을 탈취해갔다고 할 때 그 증거는 다 가해 기업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책임 자체를 피해 기업이 다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시정 권고'에 그칠 뿐입니다. 이마저도 제도가 신설된 지난 2018년 말 이후 시정 권고 처분 사례는 열 건도 채 되지 않고, 담당 조사관도 세 명에 불과합니다. [박희경 / 법무법인 경청 변호사 : 위법성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못 하고, 위법성을 제거하는 게 어떠하겠느냐는 권고의 형태만 가능해 사실상 피해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기술 침해 행위 신고만 60여 건. 대기업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 명령이 가능하도록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범부처 상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 매년 수십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연간 총 피해금액도 매년 1000억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다뤄보았습니다. #스타트업 #헬스케어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인정되도 힘든 배상…"징벌적 손배 필요" [앵커]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대 갑질 중에는 단가 깎기, 비용 덤터기 씌우기도 있지만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도용하는 문제도 큽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기술 탈취는 배상받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 중소기업의 연구실에서 실험이 한창입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도장 과정에서 생기는 악취를 없애는 미생물제를 개발해 2004년부터 현대차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현대차가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를 내 3년 넘는 소송 끝에야 지난 7월 이 특허가 무효란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최용설 / BJC대표] "기술 테스트를 하자더니, 데이터를 빼내다가 거의 유사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면서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그러나 입은 손해는 그대로입니다. 3년 전 3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현대차는 거부했고 손해배상소송 역시 2심까지 패소한 겁니다. 인력,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소송을 내봤자 이기기 어렵고 이겨도 배상은 적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탈취에 10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소송의 입증책임도 대기업이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승우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배까지 하게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가 되는겁니다.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소송시 대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제도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김민주 / 법무법인 이든 변호사]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일정한 제재를…" 제도적 강제와 제재의 신속한 도입 없이 기술 탈취 근절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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